정부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글입니다. 실제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. 입찰 전에 반드시 원문과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.
2025-10-15보도자료금융위원회 · 국토교통부 (관계부처 합동)
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됐고,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
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·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— 15억원 이하 6억원, 15억원 초과~25억원 이하 4억원, 25억원 초과 2억원입니다.
마지막 확인 2026-09-08
이 발표의 배경
2025년 6월 27일 「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」으로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. 그때는 한 줄이던 한도가 이번에 집값에 따라 세 구간이 됐습니다.
변화 6개
- 직접 영향시행 2025-10-15
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됩니다.
- 직접 영향
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6억 / 4억 / 2억원으로 나뉩니다.
- 직접 영향
규제지역 LTV 는 일반 차주 40%, 서민·실수요자 60%입니다(비규제지역 70%).
- 간접 영향
수도권·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 이 적용됩니다.
- 간접 영향
스트레스 DSR 금리가 올라갑니다.
- 참고시행 2025-10-20
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 5일 뒤부터 효력이 생깁니다.
원문에서 확인한 것
- 규제지역 LTV — 일반 차주 40%, 서민·실수요자 60%. 비규제지역은 70%입니다.
- 주택담보대출 한도 — 15억 이하 6억원 · 15~25억 4억원 · 25억 초과 2억원.
- 지정 지역 — 서울 전역(25개 자치구)과 과천·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.
-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월 15일 공고, 10월 20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.
확인하지 못한 것
정부 원문에 없어서 우리가 단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.
- 경매 낙찰 물건의 잔금 대출에 이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보도자료와 FAQ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.
- 스트레스 DSR 금리의 구체적인 수치와 시행일은 이 보도자료에 없습니다.
- 전세대출 DSR 의 적용 대상과 시행일도 이 보도자료에 없습니다.
원문
토지거래허가구역·규제지역 지정, 대출규제 보완 등 「주택시장 안정화 대책」금융위원회 · 국토교통부 (관계부처 합동)